12.3 계엄사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35억 배상, 억울하지 않을까?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돈을 인출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거래소 서버가 마비! 이에 업비트와 빗썸 등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35억 배상 책임을 진다는데... 억울하지는 않을까? 사건의 전모,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과 영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에서 8천800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거래소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1. 접속자 수 급증

 

업비트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 1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각각 50만 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2. 서버 마비 시간

- 업비트: 99분

- 빗썸: 62분

- 코인원: 40분

거래소들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거래소의 배상책임 근거

1. 서비스 제공 의무

거래소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피해

서버 마비로 인해 투자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매매를 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3. 신뢰성 문제

이러한 사고는 거래소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배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법적 책임

거래소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개선 동기 부여

배상을 통해 거래소들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향후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소들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치

금융당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현장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0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증설 계획 이행 여부
• 클라우드 서버 전환 진행 상황
•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실태
• 민원 처리 및 배상 기준의 적절성
  
  

2. 배상 결정 경위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배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거래소들의 배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상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배상 규모

 

 

업비트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 8,156원 배상 결

빗썸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 배상 결정

종합해 총 배상 규모는 약 35억 원으로,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관련, 역대 최대 배상 금액입니다.

4. 투자자 보상 내용

배상 대상

계엄 선포 당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에 차질이 발생한 투자자들

배상 기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따라 결정됨

배상 진행 상황

현재 투자자들과 최종 협의 단계에 있으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 있음

5. 향후 조치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서버 확충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 거래소의 자체적인 배상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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